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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sam301
작성일 2014-08-28 오후 9:37:00 조회수 1346
제목 대통령의 7시간’ 이 던지는 새 지평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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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지만원

조회 : 1,070 추천 : 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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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의 7시간’ 이 던지는 새 지평



4.16 상황 프로필


4월 16일, 청해진해운 소속의 6,825톤의 세월호는 08:49분부터 침몰하기 시작했다. 08:32분에 조난신고가 해경에 접수됐고, 09:30분부터 구출이 시작되고, 09:38분에 선장과 선원들이 가장 먼저 구출됐다.


방송들에 뉴스 속보가 나가기 시작한 시점은 09:19분, 인터넷에는 조선일보가 09:41분 보도로 462명의 승객이 탑승했고, 세월호가 침몰함에 따라 승객들이 배에 갇혀있다고 보도했다.


오전 10:00시에 청와대 안보실이 대통령에 서면으로 침몰사실을 보고했다. 같은 시각 ‘중대본’(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1차 브리핑이 있었다. 476명 승객 중 110명을 구조했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었다. 10:04분, 한국일보가 탑승객이 471명인데, 그중 120명만 구조됐고, 배에 물이 들어차 승객들이 물 안에 갇혀있다고 보도했다.


청와대 해명자료에 의하면 10:15분 대통령이 “객실을 철저히 확인하여 단 한명의 인명 피해도 발생하지 않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이어서 10:30분 대통령이 해경청장에 유선으로 ”특공대를 투입해서라도 인명구조에 최선을 다하라“ 지시를 했다. 이로써 오후 5:15분 대통령이 ‘중대본’(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도착할 때까지 대통령의 추가명령 내용은 발표되지 않았다. 대통령은 이날 10시에서 밤 10시까지 12시간 동안 안보실과 비서실로부터 유선보고 7회, 서면보고 14회를 받았다.


오후 1:13분, 안보실이 190명을 추가로 구조하여 370명이 구조되었다는 오보를 대통령에 유선으로 보고했고, 2:50분에는 안보실이 대통령에 190명 추가구조 보고는 오보라고 정정보고 했다. 이때까지 구조된 승객은 164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후 오후 5시까지 1시간 반 동안에 나온 보도내용들은 대부분, 선원들만 탈출하고 학생 등 탑승자들에는 “그대로 있어라” ”움직이지 말라“는 방송이 있었다는 탈출학생들의 증언들이 잇따라 보도됐다. 이는 방송으로 실시간 보도됐다. 이후 보도매체의 보도 속도가 빨라졌다.



일반국민들이 인식했을 그때의 상황


방송을 들었다면 시청자들은 단원고 학생 300명과 일반 여객 200명 정도가 인천항을 출발해 제주도로 가다가 전북 팽덕항 부근에서 뒤집혀 침몰하고 있다는 사실, 대부분의 승객이 배 속에 갇혀 탈출하지 못하고 있으며, 선장과 선원들은 승객들에게 움직이지 말라는 방송을 계속해놓고 자기들만 가장 먼저 빠져나왔다는 사실, 그래서 어린 학생들이 구명복을 입고서도 탈출기회를 잃어 죽어가고 있다는 사실까지를 파악할 수 있었다.


그런데 오후 5:15분, ‘중대본’에 도착한 대통령의 상황인식은 국민 일반의 상황인식과 동떨어져 있었던 것으로 지적돼 왔다. “학생들이 구명조끼 다 입고 있었는데 왜 발견하기 어렵나요?” “갇혀 있어서 구명조끼가 별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아, 갇혀 있어서요“ 대통령은 중대본에 나가기 전까지 20회에 가까운 많은 보고를 받았다 하지만 이 대화록을 보면 일반 국민들의 상황인식과 차이가 난다. 상황내용 중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승객들이 갇혀있다“는 사실이었는데 대통령이 그걸 모르고 있었다는 것이다.


사후처리의 핵심과제는 ”갇혀있는 승객들을 어떻게 무슨 수단들을 총동원하여 시기를 놓치지 않고 구출해내느냐“였다. 청와대에서 보고를 받은 대통령이라면 가장 큰 관심이 ”현재 누가 무슨 조치를 취하고 있느냐“ ”더 동원할 수 있는 수단과 아이디어가 있느냐“라는 단도직입적인 질문에 집중됐어야 했다. 대통령이 가장 먼저 챙겨야 하는 것은 현장구조 활동의 촉진이어야 했다.


그런데 대통령은 청와대에서도, 중대본에 와서도 이런 질문은 하지 않았다. 여기까지에서 우리가 내릴 수 있는 결론은 청와대 비서실과 안보실의 보고가 현장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21회의 보고 내용 중 청와대가 특별히 밝힌 내용들을 보면 구조된 인원이 몇 명이라는 ‘숫자’에 대한 내용뿐이었지 누가 어떤 수단으로 어떤 작업을 하고 있느냐에 대한 것이 아니었다. 이러하기에 이미 해경이 해경특공대를 동원하였는데도 대통령은 그걸 모른 채 해경에 전화를 걸어 해경특공대를 투입하라고 지시했던 것이다.



해경특공대, 대통령 투입지시 이전에 이미 해경이 투입했다.


NEWS1보도에 의하면 해경특공대 투입은 이미 해경이 사고 초기에, 대통령 지시 훨씬 이전에, 내린 명령이었다. 그런데 해경특공대는 주 임무가 중국어선에 대한 통제에 치중돼 있었던 터라 119처럼 신속하게 이동해 잠수임무를 수행할 수 없었다. 아래 news1 보도는 그 한심한 실상을 잘 묘사하고 있다.


“4월 16일 오전 8:58분 서해청은 신고를 접수한 직후 목포항공대 기지에 ‘헬기를 이용해 수중 구조작업에 탁월한 특공대를 현장에 급파할 것’ 등을 지시했다. 하지만 이미 목포항공대 헬기(B511)는 항공구조사 2명만 태우고 사고해역을 향해 이륙한 뒤였다. B511 헬기 외에 서해청이 보유한 총 3대의 헬기중 1대(카모프)는 수리중이었고, 다른 헬기(B512)는 중국어선의 불법어업 단속을 위해 가거도 해상에 출동한 3009함에 탑재돼 있는 상황이었다. 특공대원 7명은 긴급 수배한 전남지방경찰청 헬기를 얻어 타고 오전 10:25분께 출발할 수 있었다. 특공대장은 아예 헬기를 타지도 못했다. 7명의 특공대원들은 20분만인 10:45분 사고해역에서 가까운 서거차도 방파제에서 내려 다시 세월호 승객을 구조해온 민간 어선으로 갈아타고 11:15분께야 사고해역에 도착했다. 사고 현장에 도착한 특공대원들은 승객 구조를 위해 세월호 진입을 시도했지만 이미 뱃머리 일부만 남기고 있어 선내 진입에는 실패했다. 이들 외에 목포에 16명, 완도에 7명의 특공대원들이 있었으나 마찬가지로 사고해역으로 신속히 이동할 수단이 없어 대기상태로 있다가 오후 3시 넘어 배를 타고 사고 해역에 집결했다. 늦게 도착한 특공대는 세월호의 침몰 위치를 표시하는 부표를 매달았을 뿐 '본연의 임무'인 인명 구조는 하지 못한 채 철수하고 말았다.”


뉴스가 사실이라면 대통령이 말한 10:30분의 명령은 아무런 영양가가 없는 뒷북치기였다.



대통령의 7시간은 아무런 기여도 하지 못해


청와대는 오전 10시부터 밤 10시까지 12시간 동안 대통령이 21회나 되는 많은 보고를 받았다고 한다. 그러나 대통령이 그 열배가 되는 210회의 보고를 받았다 해도 그건 내세울 아이템이 아니다, 대통령이 무슨 조치를 취했으며 그 조치가 목숨을 살리는 데 기여를 했느냐가 문제인 것이다. 대통령 조치로 몇 사람 더 건졌다고 말하는 사람 아직은 보지 못했다. 청와대가 내놓은 두 번의 지시 내용은 현장을 돕는데 아무런 영양가가 없었다. 그 시간대에 대통령이 어디 있었느냐의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대통령의 생산성과 능력이다.


긴급 상황이 발생하면 대통령은 청와대에 마련된 상황실(위기관리센터)로 뛰어와 여러 사람들과 함께 상황을 파악하고 아이디어를 독려해야 했다. 시너지를 내야 하는 것이다. 상황실은 여러 사람들이 가장 빠른 네트워크를 통해 상황파악의 질을 높이고 아이디어를 짜내기 위해 설치된 곳이 아니던가? 그런데 박근혜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대면보고도 받지 않았고, 회의 한번 소집하지 않았다. 가장 중요한 쟁점은 상황실에 나가서 위기관리 전문가들과 상황을 공유하고 지혜를 짜내는 당연한 리더십을 포기했다는 사실일 것이다.


청와대는 대통령이 거기에 나가면 참모들이 보고준비 등 의전절차에 신경을 쓰기 때문에 그들에게 시간을 주려고 나가지 않았다고 해명한다. 그렇다면 오후 5:15분에는 왜 중대본에 찾아갔는가? 이런 해명은 한참 유치해 보인다.


8월 22일 중앙일보는 북한의 무인항공기 출현 이후 대통령이 하루에도 여러 차례 장소를 옮겨가며 근무한다는 내용의 기사를 냈다. 대통령이 무인기가 무서워 장소를 옮겨 다닌다는 기사를 읽는 순간 독자들은 대통령의 처지가 참으로 딱하고 국가의 처지가 딱하다는 생각을 했을 것이다. 8월 23일, 채널A는 대통령이 그날 하루 있었다는 관저의 생김새를 해부하여 보여주었다. 침실의 위치가 보도됐다. 그렇다면 밤에는 그 긴 시간동안 어떻게 누구나 아는 정해진 침실에서 잠을 잘 수 있겠는가?



7시간의 상황대응, 혼자 했나, 내실 참모들과의 의논 거쳐 했나?


중앙일보 등 일부 보도에 의하면 대통령은 그날(4.16) 참모들의 접근이 용이한 집무실에 있지 않고 내내 관저에 머물렀다고 한다. 집무실에는 누구나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지만 관저는 그 개념 자체가 퇴근 후에 쉬러가는 내실 성격의 곳이라 참모들의 접근이 매우 불편한 곳이다. 대통령이 그날 관저에 있었다면 그를 돕는 내실참모들은 무얼 했는가? 그냥 문서를 나르는 심부름만 했는가 아니면 지혜를 모으기 위해 대통령과 의논을 했는가? 대통령이 이 중차대한 상황처리를 혼자서 했다 해도 이해하기 어렵고, 전속부관에 비유되는 내실참모들과 의논했다 해도 이해하기 어렵다. 그렇다면 외실참모들은 무엇에 쓰고, 통신이 가장 좋고 위기관리가 뛰어나다는 사람들로 채워지는 위기관리실은 무엇 때문에 있는 것인가?


세월호에 대한 보고는 안보실과 비서실이 다 같이 했다. 비서실과 안보실이 보고한 내용들은 다 구출인원에 대한 것뿐이었다. 이들은 다 같이 현장 구출 작전을 누가 어떻게 지휘하고 있는지 청와대가 무엇을 지원해야 하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 소통하지 않았다.


박정희 대통령이었다면 아마도 선박 바로 위에 떠 있는 헬기에 몸을 싣고 구출 현장을 내려다보며 필요한 지시를 내렸을 것이다. 구출 업무를 잘 모르는 대통령이라면, 자신은 참모들과 브레인스톰을 하고 ‘현장 구조 메커니즘’을 잘 아는 참모를 헬기에 태워 보내 현장을 관찰하고 지휘토록 하였을 것이다. 한국 공무원 사회의 문제가 현장에서 뛰는 사람은 없고 보고받는 사람만 인산인해라는 사실이다.



결 론


대통령의 7시간에 대해 부끄러운 잡음들이 국격을 허물고 있다. 그러나 내 관심은 대통령이 이 절체절명의 상황을 맞아 문제처리를 위해 아무런 생산성을 보여주지 못했다는 사실에 맞춰져 있다. 당연히 가 있었어야 할 위기관리실에도 가지 않고 몇 명의 내실참모들만 있을 관저에서 그 귀한 시간을 보냈다는 것은 위의 무능과는 별도로 또 다른 성격의 문제점으로 인식된다.


그리고 가장 우려스러운 것이 있다. 이러한 능력으로 통일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2014.8.28.지만원
http://www.systemclu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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